자료실

김용균재판 1심판결 관련 토론회 자료집

By 2022.04.19 4월 29th, 2022 No Comments

처벌없는 김용균재판 1심판결
오늘도 퇴근하지 못할 노동자 6인의 생명에 대한 책임
<이제, 재판부에 묻다>

●일시 : 2022년 4월 19일(화) 10시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실(유튜브 김용균재단 채널에서 실시간 중계예정)

●사회 :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 순서

[산재피해 유가족 발언]

□ 이재훈님 (고 이선호님 아버지)
□ 김미숙님 (고 김용균님 어머니, 김용균재단 대표)

[발제]

□ 1심판결의 내용과 한계 | 박다혜변호사
□ ‘구의역 김군’ 사례를 중심으로 | 권영국 변호사

[토론]

□ 원청의 책임문제 | 손익찬 변호사
□ 양형의 문제 | 최정학 교수
□ 중대재해발생의 현주소 및 기업대응 비판 | 최명선 민주노총노동안전보건실장

 

220419 김용균재판 1심판결 토론회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