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없는 김용균재판 1심판결
오늘도 퇴근하지 못할 노동자 6인의 생명에 대한 책임
<이제, 재판부에 묻다>
일시 : 2022년 3월 23일(수) 10시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실
발제
□ 1심판결의 내용과 한계 | 박다혜변호사
□ ‘구의역 김군’ 사례를 중심으로 | 권영국 변호사
토론
□ 원청의 책임문제 | 손익찬 변호사
□ 양형의 문제 | 최정학 교수
□ 중대재해발생의 현주소 및 기업대응 비판 | 최명선 민주노총노동안전보건실장
문의 : 010-3260-1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