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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이제, 재판부에 묻다> 김용균재판 1심판결관련 토론회

By 2022.03.14 No Comments

[토론회]

처벌없는 김용균재판 1심판결
오늘도 퇴근하지 못할 노동자 6인의 생명에 대한 책임
<이제, 재판부에 묻다>

일시 : 2022년 3월 23일(수) 10시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실

발제
□ 1심판결의 내용과 한계 | 박다혜변호사
□ ‘구의역 김군’ 사례를 중심으로 | 권영국 변호사

토론
□ 원청의 책임문제 | 손익찬 변호사
□ 양형의 문제 | 최정학 교수
□ 중대재해발생의 현주소 및 기업대응 비판 | 최명선 민주노총노동안전보건실장

문의 : 010-3260-1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