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보는 세상활동소식

[김용균재단이 바라본 세상 41]
‘제정’을 넘어 지켜져야 할 두가지

By 2022.01.10 4월 12th, 2022 No Comments

김용균재단이 격주로 세상이야기를 씁니다.
이번 글은 김용균재단 감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에서 활동하는 손익찬 님이 쓰셨습니다.

“현장조사가 끝나고 노조 간부에게 물었다. “산안법 개정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곧 시행된다고 하던데 현장에서 바뀐 게 좀 있습니까?” 노조 간부가 답하기를 “회사에서 이것저것 지시하는 것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은 예전이랑 똑같으니까 그걸 다 지키면서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역시 적정한 공사기간이 문제라는 것이다.”

[김용균재단이 바라본 세상] 2021년 인상깊었던 몇 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