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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김용균특조위 보고서(최종)

By 2019.09.204월 12th, 2022No Comments
[보고서 최종편집본을 다시 올립니다]

2019년 8월 19일. 발전사의 방해행위로 현장조사가 중단되기도 했지만 김용균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김용균 특조위)가 700여쪽이 넘는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2018년 12월 10일,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에 우리는 모두 ‘안전보다 비용이 우선’이 되어버린 사회의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더욱 싼 노동자의 목숨을 찾아 외주화하고 비정규직화하는 사회를 바꾸지 않으면 또 누군가가 일을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용균특조위는 전력산업 민영화의 역사로부터 시작된 잘못을 들여다보고 22개의 권고안을 냈습니다.

김용균특조위의 권고안은 이행하면 좋을 것들이 아니라 ‘이행되어야 하는’ 조치들입니다.

 

특조위보고서(최종)